25일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학기 원격 강의 확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대응 조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원격 강의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실상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교육부는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9년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인데, 유 부총리에 따르면 그중 상당수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수도권 주요 대학 13곳, 국립대학 29곳도 학생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학생들과 두 차례 협의했고, 9월 초에도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특별장학금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날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수능은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수능 연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며 "(코로나19)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수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절반으로 나눠 수능 문제를 A형, B형으로 따로 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험 출제를 두 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역시 어렵다고 했다.
원격 수업 확대로 학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쌍방향 실시간 원격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학기 원격 수업을 하면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한 학교는 10% 내외로 파악되는데 만족도가 높았다"며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2학기 때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 학교 비율을) 20∼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 & Chosun.com